상대방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Question

물건을 주문했는데 판매자가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배송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이런 채무불이행 상황에서 민법상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상으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행지체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