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에서 모욕죄 중 특정성 성립조건
온라인 게임에서
예시)
나 23살 목포사는 김oo 임
이정도도 특정성 성립이되나요? 실명을 밝혓습니다
이정도도 특정성 인정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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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명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해 목포사는 23살 홍길동이라고 말하면, 제3자중에 홍길동씨를 특정할 수 있는자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