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없어지면 수사 등은 누가 어떻게 진행하나요?

Question

검찰과 경찰이 분리되어 상호 견제도 하고 그랬던것 같은데 검찰이 사라지면 검찰의 기능과 경찰의 견제는 누가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검찰이 사라져도 기소 기능은 필요하므로 다른 독립 기소기관이 신설되어 경찰을 견제하게 됩니다. 경찰이 수사, 별도 기관이 기소를 맡는 구조로 해외(미국, 독일 등)처럼 권한 분산이 이뤄집니다.

Answer 2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검찰청 기능이 많이 축소될것 같은데요

우선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게 첫번째 개혁인것 같아요 즉 검찰청은 기소 위주로

업무를 할것 같구요 그리고 수사는 경찰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Answer 3

검찰은 원래 경찰이 한 수사를 검사하고 보완지시하고 공소를 하는 기관이었죠.

이번에 검찰청이 폐지되면 공소청과 수사청으로 따로 나눠질테니 경찰청과 수사청이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