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면 검찰이 하던 수사들은 모두 경찰이 하게 되는 것인가요?

Question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수사들은 모두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일하던 검사들은 경찰로 소속되는 것인지 실직자가 되어버리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Answer 1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거구요.

즉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돠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검찰이 기존에 진행하던 수사 업무는 크게 두 방향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부분의 수사권은 이미 상당 부분 이관되고 있는 것처럼 경찰에세 넘어가게 될 것이며 중대하고 복잡한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는 논의 중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관이 신설되어 전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1차적인 수사 권한을 대부분 상실하고 수사 기관이 넘겨준 사건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에 검찰청에서 일하던 검사들이 실직을 하거나 경찰로 소속이 비뀌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기존의 검찰청이 아닌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되어 여기서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물온 일부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지만 강제적인 인사가 아닌 본인의 의사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라는 전문 직업군의 정체성이나 직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