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청만 있는건가요?

Question

검찰청이 사라지면 경찰청만 있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아예 없어지게 되는건가요?

검찰청이 사라진다는게 무슨 뜻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이라는 기소 업무만을 담당하고 수사를 하지 않는 별개의 기관이 신설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분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리된 기관에서 각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 구상 단계와 실제 실행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청이라는 조직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된다는 것으로 검찰청이 하는 업무 및 인력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