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검찰청 체제를 폐지한다는 것이고 수사나 기소에 대해서 분리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검찰청이 수행하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분리된 기관에서 각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만 존재하는 것이냐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변화된 체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이나 현재 단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정책 구상 단계와 실제 실행되었을 때 실무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