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법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전 성인인데 트위터에서 초딩변녀 라는 사람들이 야한글을 써서 디엠으로 보고싶어요, 큰게좋아 작은게좋아, 경험있어요?라고 각각 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초딩변녀 라는 사람이 성기사진, 자위영상을 보내달라는 게시물에 디엠으로 보냈습니다. 아청법 처벌도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 이런상황에 대해서는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너무 후회중이고 반성중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n번방 사례를 보면, 법원은 문제가 된 영상, 사진 등의 갯수 및 피해자의 수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 적용한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