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성매매가 합법화 된다면?

Question

안녕하세요 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입니다.

예전부터 궁금한거 였는데 다른 나라가 성매매를 합법화 한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미래에

우리나라가 성매매를 합법화 하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장단점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그리고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성매매가 합법화 된

나라들과 비교하여서 설명해주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 선에서 설명 해주셔도 됩니다.

잘 아시는 분은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다면 음지화되어 있던 성매매가 양지화되기 때문에 성매매의 단점(불법납치를 통한 성매매 등, 소득에 대한 소득누락으로 지하돈 발생)이 사라질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성매매가 합법화되는 경우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차별 등의 사회적 문제 발생가능성이 대두될 것입니다.

Answer 2

찬성 의견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 당국이 성매매 종사자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성병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 성매매 종사자와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정부가 성매매 산업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성매매 산업을 규제할 수 있으며, 성매매 관련 범죄가 감소하여 사회적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

반면, 성매매 합법화는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고, 성매매 산업의 확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매매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성폭력이 증가할 위험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성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청소년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종사자들이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될 수 있으며, 성매매 산업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아, 불법적인 행위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가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성매매 관련 범죄와 노동 착취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성매매 합법화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