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5살아이를 140차례나 학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이런 인간들이 이땅에 많이 있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어찌 아이를

Question

태권도장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5살아이를 140차례나 학대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 이런 인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다는게 참 무섭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로서 어찌 아이를 밖에 내놓겠습니까? 아, 안타갑습니다. 이럴때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은 아니더라도 좀 더 강경한 처벌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죽여도 몇년아니면 금방 풀어주는 세상, 범죄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살인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아동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고려하여 양형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