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6조(불법원인급여)에 대하여

Question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나오는 노무는 무슨뜻이고

여기에서 모르고 빌려준경우나 합법도박 같은경우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노무는 노동력을 제공한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고 빌려준 경우, 합법적인 도박의 경우에는 위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