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계약만료되고 돈안주면 이것도 사기에 해당되나요?

Question

집주인이 전세금 돈못준다고 그냥 살고있는곳 사라고 아니면 세입자 따로 구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전세사기인가요? 명의 이런거는 안바뀌고 돈만 못준다고 그러는 상황이네요 저희한테 돈 주고 나간다음 세입자 구해도돼는게 아닌가싶은데 왜 다른세입자 올때까지 살아야하는건지 참 알수없네요 이런것도 전세사기에 들어가나요 ?

Answer 1

전세사기는 계약당시부터 임대차보증금 반환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단순히 만기에 돌려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으로는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전세사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