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확정일이 무엇인가요? 또 이런경우는 판결확정일이 몇 개 인가요??

Question

1)판결확정일이 무엇인가요?

2)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후 종결된 사건입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은 각 심급별로 총 3개 있는가요??

아니면 마지막 대법원 것 한 개가 있는가요??

Answer 1

1) 판결 확정일이란, 해당 판결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게 되어 판결의 효력이 확정되는 날을 말합니다.

통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 판결이 확정됩니다:

-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 만료일

- 제2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경우, 상고기간 만료일

-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판결 선고일

2) 사건이 대법원까지 간 경우라면,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입니다.

1심, 2심 판결은 상급심에 의해 변경될 수 있기에 확정력이 없고, 대법원 판결만이 유일하게 확정일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판결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 선고일 하나만 존재하게 됩니다.

Answer 2

3심까지 갔다면 2심까지의 판결은 선고만 되었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대법원 판결 하나가 확정이 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Answer 3

판결이 확정된다는 것은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수 없게된 경우를 말합니다. 1심 판결 후 항소하지 않으면 그때 확정되는 것이고, 만약 어느 한 쪽이라도 항소를 하면 확정되지 않은채 항소심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대법원까지 사건이 갔다면 대법원 판결선고시에 확정되는 것입니다. 심급별로 따로 확정되는게 아닙니다.

Answer 4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시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상고하였다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와서 마무리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