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사업자 전세세입자 중도퇴거 전세금인상

Question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25년8월 전세 재계약후 5%인상해서 진행중 26년4월 전세입자가 중도퇴거하겠다고 연락왔어요 이때 신규재계약자와 기존전세금에 5%인상해서 계약할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인상해서 재계약한 상황에서 퇴거하는 경우라도 다시 해당 금액에서 인상하여 계약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