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요

Question

부정수급 의심이 간다 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4년이 됬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연락이 없는데 문제 없는 건가요? 걱정이 되서 일이 집중이 않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적용되며, 조사 진행 경과에 따라 조사 이후에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경과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년씩이나 조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별도 연락이 없었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 문제 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것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년이 소요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