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선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SNS금지를 법적으로

Question

호주에선 16세 미만 청소년에겐 SNS금지를 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은 SNS대기업에 중독적 알고리즘이 확인되면 연간 매출액의 최소 6%이상을 과태료로 물리겠다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길로 가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청소년상담사입니다.

sns가 활발해진 지금 시대에서 법적으로 제재나 대책이 우리나라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sns의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저는 단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 하구요. 법적으로 연령을 제한하고 가입 절차도 까다롭게 만들어 부모님의 동의를 필수로 넣어야 한다고 봐요. 또한 sns플랫폼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 나몰라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플랫폼 대기업들에 대해 책임을 물게 하는 제도가 호주처럼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청소년은 아직 모든 부분에서 미숙하기 때문에 어른들이 그리고 나라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에 동의하고 적절한 규제와 보호조치를 위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