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의고소장에대한 법률적인 문제가없는지 문의
안녕하세요?본인이 어떤사건에서 피의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당해서 수원중부경찰서에서 모든 증거자료와 소명을하였으며,대질신문까지도하여서 최종결론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읍니다.그러나,가깝게 지내던 사이이면서도 죄없는저를 사기죄로 고발당하면서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의 명예가 실추당하고 주변지인들로부터 많은 오해로 심한 정신적으로나 경재적으로 스트레스와 피해를 당해 왔읍니다.그래서,피의자에게 무혐의되었으니 사과의 말이라고 해야지않냐고 누차려 문자를하였으나 경찰에서의 결과를 인정 할수가없다면서 할테면해봐라는식으로 일관하기에 너무도 억울함에 무고죄로 고소코자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려고합니다.제출전에 법률적으로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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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관계를 기초로 허위 없이 그대로 기술하시면 되며,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인 근거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면 충분합니다. 개개의 문서에 대한 검토까지 해드리기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