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로 고소당했어요 도와주세요.
성추행 사건으로고소하고 상대방이 불송치 되었어요 혐의없으요
근데 그사람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힘들어요 있는사실 말했는데 어떻게 무고죄라는걸 고소하고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간단하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이 되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질문자님께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기존에 상대를 고소하셨을 때 제출하신 고소장을 보내주시면 검토하여 보고 무고죄 방어를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지고 계신 사건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인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고소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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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무고죄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꾸며내어 신고했을 때 인정되는 범죄이기에, 본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신고했다면 단순히 입증이 어려웠을 뿐 무고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므로, 본인은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며 신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차분히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시의 정황이나 주관적인 기억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해 보시고, 수사 기관의 불송치 결정서 내용을 토대로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어떤 부분이 허위가 아니었는지를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제시하는 것이 대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하여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효과적으로 입증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무고죄에 방어하는 방법은 고소한 내용이 진실한 내용이라는 점, 즉 고소사실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성추행 불송치가 나오면 무고죄 위험이 큰가요?
→ 최근에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을 수사기관이 상당히 강하게 보는 분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무고 고소를 진행하면 단순 참고인 조사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 무고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성범죄 관련 허위 고소는 실형 사례도 존재합니다.그럼 질문자님 상황이 바로 위험한 건가요?
→ 다만 중요한 건 “불송치” 자체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허위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했는지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었다고 믿고 신고한 것이라면 무고죄는 별개 문제입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대응은 뭔가요?
→ 혼자 조사 들어가서 감정적으로 진술하거나 표현을 잘못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무고는 진술 구조와 표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조사 전에 변호인을 통해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를 받는 게 필요해보입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불송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에 해당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무고로 고소한 이상 조사를 받는 것 자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