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강아지 물었을때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가요?

Question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비숑프리제

성별

수컷

중성화 수술

1회

강아지가 강아지를 물었는데 치료비 보상은 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종양 수술을 했는데 원인이 물린 것에 있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보상은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Answer 1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경우, 가해견 소유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민법 제759조 제1항), 치료비뿐 아니라 물림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적인 손해(예: 종양 수술비)도 배상 책임에 포함됩니다. 다만, 물림과 종양 사이에 의학적·사실적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추가 보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