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이 왜 요새 자주 판결이 나올까요

Question

예전에는 사고가 나면 주행 중 이라는 이유로 100대0 판결을 잘 내리지 않아서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 했는데, 최근 판결은 100대0도 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판결 트렌드가 바뀌게 된 특별한 사례나 이유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는 블랙 박스나 cctv가 잘 없어서 정확한 사고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기에 정차 중 사고와 같이 명확하지 않은 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주어져서 쌍방 과실 사고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증거 영상을 보고 한 쪽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이는 경우 100 대 0 판결이 나오나 아직도 이상한 판결도 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에 따라 100% 과실 사고도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았으나 잘 못 알려진 부분이 있어 100% 과실이 없다고 느끼시는 것이나 근래에는 사고 내용이 더욱 세분화되어 100% 과실 사고도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전에 없던 사고 직전이나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과 주변의 cctv 영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자체의 진실이 밝혀진 것이 많은 영향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