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운전 문제는 개인의 이동권과 공공 안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까?

Question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Answer 1

고령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때에 고령이 아닌 사람들의 신체검사와는 별도로 강화된 신체 검사를

적용하고 있지만 결국은 본인들의 선택에 운전 면허 반납을 맡겨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중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운전밖에 답이 없기에 강제하기에도 힘든 부분이며

운전 면허 반납시에 지급되는 대중 교통에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기는 하나 10만원 정도로

부족한 부분도 있기에 결국은 세수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

대중 교통의 할인이나 무료 이용, 대중 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서의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