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공무원 징계시 기소유예 또는 아동보호사건 중 유리한 것

Question

안녕하세요, 지방직공무원의 징계 관련 문의입니다, 지방직공무원이 아동학대 관련 내부 징계를 받을 때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아동보호사건 처분 중 어떤 처분이 공무원 징계가 더 경감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보다는 아동 보호 사건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그 행위 정도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감경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