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막걸리 훔쳐가는건 .. 그냥 참아야 겠죠..
마트도 슈퍼도 아닌 일반 다른 판매매장 입니다.
장사 안되거나 사람없을때 미신인거 알면서도 막걸리를 사다가 매장바로 앞에 두개씩 둡니다 어느날부터 매장 마감때 막걸리가 없어져서 쓰레기 치우시는 분이 치웠나 하고 말았는데 또 사다놓고 옆에 과자도 같이 있었어요 쓰레기처럼 버려둔것처럼 안보이게..
과자도 막걸리도 또 없어졌어요.. CCTV확인 했는데.. 할아버지가 막걸리를 훔쳐 가시더군요.. 나이가 있으시니 그걸 얼나마 한다고 신고 안했는데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매장을 옵니다. 할아버지한테 막걸리 여름에 놔둔거라 드시면 안된다고.. 가지고 가지마시라고 했는데 교회다니는사람이라 슐 안먹는다고..얼마안하지만 반복되면서 없어지니..곤란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바로 앞에 둔 것이라면, 버린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고의가 부정되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