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리나라는 사형을 왜 집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마라는 마지막으로 1997년에 사형집행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인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형은 세계적으로도 논란이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사형폐지 주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형집행이 없어 실질적으로는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형법에는 사실 사형제도가 존재 하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제가 집행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상 사형 제도 폐지 국가인데 그 이유는 유럽연합(EU) 등 선진국 대다수에서 인권 차원의 이유로 한국 정부에 사형제 완전 폐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한 것도 큰 이유 중의 하나이고 우리 나라 법체제 하에서 과거 누명을 쓴 사형 선고 사례가 사회적 충격을 준 적도 있기에 사형 제도에 대해서 점점 더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도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면서 억울한 사형수가 나오지 않게 한다는 이유인데 사실 명백하게 죄를 범한 흉악한 범인들을 인권존중이라고 나라의 세금을 축내는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형폐지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범죄의 경중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집행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제가 폐지되면서부터 연쇄살인자 등 흉악범죄가 더 심해지고 재범률도 더 증가하는 것 같아서 이제는 사형제를 부활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를 부활시키면 나라의 이미지 및 외교 경제적으로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도 있고 민주주의 이념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나라 이념도 무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형으로 인해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걸 막기 위해서라고 알고있어요. 솔직히 저는 정말 명백한 흉악범죄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이지만요..
안녕하세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가 국제 인권단체들의 비판과 국제적 권고, 국내외 법적·사회적 논쟁, 정치·사회적 여론 변화
사형은 선고 하긴 하지만 현재로는 집행유예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어서고 있어서
사실상 사형을 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도를 유지하지만, 집행은 거의 하지 않는 ‘사실상의 사형폐지국’ 상태입니다.
주요 이유는 국제인권 기준과 국민 정서 변화, 사형제 논란 때문입니다.
김대중 정부때부터 인권때문에 사형은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중시한 김대중 대통령때부터 한 번도 안하다보니 그 후에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이제는 사형을 집행하려면 온갖 국제적 비난과 경제재제를 당할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