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정차하다 합류할 때 사고(깜박이x)

Question

정상적인 속도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는데 횡단보도(차가 횡단보도에 다 걸침)에 깜박이 켜고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저희 차가 지나가던 중 깜박이 끄고(방향지시등 안켬) 제 차 못보고 그대로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과실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정차했다 방향지시등 없이 합류한 차와의 사고군요.

정차 상태에서 진로를 바꿔 합류하는 차는 방향지시등으로 신호할 의무와 안전운전 의무를 지므로, 무신호로 진입한 쪽 과실이 크게 잡힙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이 직진 차인지 합류한 차인지 다소 모호한데, 직진하셨다면 상대 과실이 우세하고, 정차 후 무신호로 합류하신 쪽이면 질문자님 과실이 커집니다. 블랙박스로 신호 여부와 진입 시점을 보전해 두시길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차하여서는 안 되는 구역이라는 점이나 정차 중 출발하면서 지시등을 켜지 않은 부분 등 고려하면 정차한 차량이 70%에서 100%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지만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되고 한쪽 입장에서 작성된 질문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