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전기통신위반

Question

안녕하세요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구약식처분이 11월8일 검사처분&구약식이렇게되어있는데

법원에 반성문이나 제출하면. 좋다고해서

약식명령문은아직못받았는데

오늘수기로적어서. 반성문을법원에제출했는데.형량이있을까요? 법원에처음으로가봤는데

떨리고무섭더라구요.ㅜㅜ.

반성문은추가제출해도불이익은없나요?

처음이고. 제가 반성문제출했더니속이편하다고해야하나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약식 명령 전에 도달된다면 해당 부분도 양형에 고려할 것입니다. 반성문을 많이 낸다고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