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경찰 인사이동 시즌 맞나요? 고소인 조사를 안합니다
1/5 고소장 접수 후 (4대보험 체납 관련)
12일 고소인 조사였는데 당일 50분전에 연락와서는
배정 문제로 담당 수사관 변경됐다고 조사일정 미룰 수 있냐더니 바뀐 수사관이 나중에 연락 갈거라고 하더니
아직까지 담당 수사관 연락이 없습니다
중간에 수사팀에 연락해보니 인사이동 어쩌고 하던데 인사이동 시즌은 맞나요?
이렇게 고소인 조사 늦게 해본적이 없는데
회사가 빽쓴건지 의심까지 드네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회사가 외압이나 이른바 빽을 썼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고소인 조사 지연은 수사관 인사이동, 사건 재배당, 업무 과중 등으로 실제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며, 현재 단계에서는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관 인사이동 및 일정 지연의 현실
경찰은 통상 연초와 상반기 초에 인사이동이 집중되는 편이고, 이 시기에 사건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이미 잡혀 있던 조사 일정이 취소·연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소인 조사처럼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절차는 후순위로 밀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당일 조사 직전 담당 변경 통보 역시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회사 외압 가능성에 대한 법적 평가
수사 일정이 늦어진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소인 측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압이 문제 되려면 수사 미개시, 반복적인 부당 종결, 노골적인 편파 발언 등 객관적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단순 행정 지연에 가까운 상황입니다.현실적인 대응 방법
수사팀이나 민원 창구를 통해 담당 수사관 성명과 연락처, 향후 조사 일정 예정 여부를 문서나 통화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당 기간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조사 일정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록을 남겨 두시면 이후 절차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 정기인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바, 1월은 상반기 정기인사기간이라서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인사이동 시즌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어떤 외압이 작용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고소인 조사가 일반적으로 고소장 접수 후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게 지연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