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유무에 대해 조회할수 있었던 시기에 대해 정확히 아시는분 꼭 부탁드립니다
현재 공인중개사와 보증보험 가입여부에 관련된 민/형사소송을 진행중이며
공인중개사는 23년도 3월 계약당시에는
부산 서구에 위치한 임대사업자 다세대주택 해당 호실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알수없었으며
해당 시기에는 수도권에 대한 곳들만 조회가 가능했고 부산은 23년 5월 이후부터 가능했다 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2023년 3월 당시 부산 지역은 시스템 조회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교묘한 본질 왜곡: 2023년 5월 '안심전세 App 2.0'이 출시되기 전이라 부산 서구 매물은 보증보험 조회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중개사가 언급한 2023년 5월 확대 시행된 기능은 빌라의 '적정 시세 산정 기능'일 뿐입니다.
2021년부터 이미 완벽히 가동 중이던 조회 전산망: 2020년 8월 정부의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미 2021년 하반기부터 공식 전산망(HUG 인터넷보증 시스템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모든 주택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물건 조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확인 가능한 행정 정보: 이 시스템은 로그인이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 누구라도 도로명 주소와 상세 호수( XXX호)만 입력하면 ① 보증 가입 상태, ② 실제 가입 금액, ③ 보증 기간을 즉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공공 전산망이었습니다. 라는것이 맞는 말인지
한마디로 공인중개사가 주장하는 23년 5월이후로 부산에서 알수있었다는것이 단지 적정 시세 산정기능등을 말하는건지 보증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조회는 언제부터 가능했던건지 정확한 자료나 링크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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