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과지급 처리 방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원래 급여 : 기본급 : 200만원 / 식대 : 20만원인데 5월 급여 지급 시 +20만원 기본급에 포함하여 과지급이 되었습니다.

• 5월 급여 : 기본급 220만원 / 식대 20만원

• 6월 급여 : 기본급 180만원(200-20) / 식대 20만원

이럴 경우 6월 급여 기본급에서 -20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하여도 될까요?

소득 관련 부분은 연말정산 시 처리하려고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착오로 과다 지급된 경우 다음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조정적 상계라 하면,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