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

Question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설탕에 살상력이 있다고 믿고 살해 시도하려는 경우는 위험성이 없는 불능범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결과발생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이므로 위험성 없고,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설탕으로 살해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객관적으로 범행이 불능이며, 또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