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인원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최근 통계에 의하면 23년 종부세 납부 인원이 약 50만명 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22년 약 130만명에서 80만명이 줄어든 수치인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것을 향후 긍적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과연 이 인원으로 부동산 영향이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종부세 납부 인원 감소와 부동산 시장의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간단하게 설명으로 드리면 종부세 납부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5%미만입니다. 소수가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해당 하는 소수가 보유한 자금력과 부는 상당합니다. 이러한 부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해야 수요증가에 적극적인 영향을 줄수 있고 그에 따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이러한 사람들의 투자를 증가시키려는 목적 또한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사실 국가세수를 위해서는 종부세폐지가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결국은 부자감세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정직하게 세금을 낼수 밖에 없는 월급근로자등의 세부담이 커질수 있기 떄문입니다. 또한 해당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지는 아무도 알수 없고, 오히려 부의 불균형이 심화될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Answer 2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지만 다주택자들에게 또한 혜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폐지가 되면 부동산 수요가 많아 질 것이고 부동산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상승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종부세 기준완화는 부자감세로 서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빈부격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