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이 없는 행사 경찰 통제 권한은 어디까지 인가요?

Question

주최측이 없이 단지 취미나 자연스러운

군중모임이 형성될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빙어축제가 아니지만 근처에

많은 인파를 불러오는 빙어잡이 명소

같은 곳든 사람이 많이 모여요

이럴때 통제를 할 권한이 경찰에 있는지

잘못없는 시민들이 그 통제를 법적으로 따라야

할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위험의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억류, 피난을 시킬 수 있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