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나 그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지만 그래도 SNS 나 이런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적발 되었을때 그 범죄의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SNS나 사이트에 동영상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 정도나 피해상황 등에 따라 다르겠으나 보통 징역 1~3년 범위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