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자는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의료 과실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 의료 과실로 인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어떤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료 과실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피해자는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고, 법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경찰에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를 하고, 법원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로서는 인멸이나 조작 가능성이 있는 진료기록부나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주요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의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의료소송에서의 피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의료인에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이 있는 점, 환자가 병원에 가기 전에는 의료행위 이후에 발생한 증세가 몸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러한 결과에 영향을 끼칠 다른 원인이 부존재하는 점"을 각 입증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