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판기일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해주세요
한번 연기되었는데 몇번 연기되면 피고인 구속영장이 발부되나요?그리고 최대 몇번까지 연기될 수 있을까요??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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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판기일이 연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기 때문에 몇번 연기하면 영장이 발부되는지에 관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불출석하여서 연기가 된 것이라면 보통 곧바로 피고인 소환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 송달이 어렵거나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때 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출석 횟수를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