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제도는 다른 나라에 없나요?!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타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 몰라도,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하게 체계적으로 잘만들어져 있다는데, 그게 맞나요? 타 국가 복지중에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이런것들은 어떤식으로 정해지고 잇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한국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으며, 여러 복지 정책과 함께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이 존재하지만, 각국의 제도는 정부의 재정 상황, 노동 시장의 특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독일,일본,미국,캐나다,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 퇴직연금처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적보험 제도가 주로 발달해있고, 유럽 중심의 복지 국가들은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전방식의 연금이 주로 발달해 있습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는 우리나라, 일본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401k 등 연금 제도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