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할 때 과태료 여러번 내면 불이익이 있나요?

Question

사장이 법을 계속 위반합니다

-사대보험 미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cctv 감시

-이직확인서 10일 넘어도 미제출

-퇴사사유 허위신고

등...

그까짓 과태료 내고말지라고 합니다. 1년 안 된 신규업장이고 초범이면 과태료가 거의 안 나올까요? 법을 무시하는게 너무 괘씸합니다.

Q. 여러건으로 과태료 내도 별 상관 없나요? 업장에 불이익라던가.. 어떤 영향이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노동법 위반이 반복되면 과태료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형사처벌, 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위반 항목이 많으면 단속 우선순위로 지정될 수 있고, 과태료도 누적되어 액수가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