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선 차선변경사고 벌금형 최소금액이 궁금합니다.

Question

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전 실선구간에사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한상태고 벌금형이 떨어지면 최소금액이 얼마나나올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지시 위반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피해자의 진단 주수당 50만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최소 진단이라고 해도 2주 진단은 나오기 때문에 70~1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