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확인서 상 통상임금 산정 관련

Question

저희 회사는 개정된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현재 적용되어있지 않고 25년 임단협 확정 후 적용 및 소급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자가 발생하여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하려는데 통상임금을 어떻게 산정하여 작성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 작성해도 무관할지, 개정된 통상임금으로 작성을 하여 제출해야할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결(12월 19일) 이후부터는 변경된 판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