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일까요 벌금일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Question

작년에 사건이 접수되서 억울하게 엮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검사처분에서 약식기소 100만원이라 표기가 되어 있었는데 판사님이 재판을 연다고 하십니다 죄명은 사기 ,강금이고 차에 같이 탑승을 해서 이동을 하였고 거짓말을 쳐서 돈을 받아서 죄명이 사기 강금 입니다 주범은 따로 있고 저 포함 두명이 공범으로 들어가 있고 전 그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범이 그때 당시에 만나던 사람이라 계좌가 안 되서 제 계좌를 평소에도 사용하고 있었고 그때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있었고 제 계좌가 사용이 되서 억울하게 엮인 사건인데 재판까지 열린다고 하니 심란해서 물어봅니다 합의는 다 끝났고 조사 받을때 합의저와 처벌불원서 받은 걸 다 제출 한 상황 입니다 저 실형 가능성도 있을까요 살면서 사고친건 무면허 벌금 50만원 떨어진게 끝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가 정식재판회부를 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고 본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약식기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벌금형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