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 부업으로 홍보하는데 통매음걸릴까요??
인스타에서 사연듣고 원하면 릴스랑 스토리올려드리고 있는데 홍보겸 여러분들한테 DM을돌리다가 음부 사진을 보내시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작성해주신 사실관계 이외에 실제 보낸 메시지 내용 등을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