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이 SNS로 먼저 퍼지는데, 사적 신상 공개 어떻게 봐야 할까요?

Question

광주 여고생 살해범 신상이 SNS로 먼저 퍼지는데, 사적 신상 공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공식 발표(14일) 전에 이미 이름·사진이 온라인에 돌았습니다. 사적 처벌 욕구의 분출, 어디까지 용인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법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