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에서 여러명 스토리 캡쳐하고 저장해놓은 거 불법인가요?

2022. 11. 09. 09:44

인스타 스토리에서 여학생 여러명 스토리에 나온 사진 캡쳐해서 파일에 저장해놓은게 불법인가요? 학교폭력으로 가는데 어떻게 잘못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파일에 트위터 등에서 가져온 야한 사진 혹은 동영상도 같이 있었는데 이런 건 의도도 걸고 넘어질 수 있을까요? 관련된 내용과 저 사람의 잘못을 법 조항을 포함하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로 끝나면 그 사람이 제가 몰래 파일을 본 것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단지 사진을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22. 11. 1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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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SNS 사진을 캡쳐하여 보관하였다고 하여 이를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11. 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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