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본인) B(친구이자 동업자)는 2년간 쇼핑몰 동업을 하였습니다 처음 1년은 수익이 아예 나지않았고 다음해, 2년차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으며, 수익은 서로 나눠갖는것이 아니라, 다시 투자하여 물건 재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는 a(본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약 1년넘게 서로 급여를 챙겨가지않고 계속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늦게나마 이제라도 동업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 조건이 문제입니다. 당연히( 총자산 - 투자금 ) /2 하는것이 맞다고생각합니다 문제는, 동업이 끝난 이후의 영업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 동업에서 동업이 끝난 이후의 수익금을 계속 혹은 어떤 기간동안 배분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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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동업 종료 이유, 사업 계속 수행여부, 종료에 따른 정산을 할지 여부 등에 따라 동업당사자가 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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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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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쇼핑몰이나 동업 관계에 있어서 법으로 정해진 수익금의 분배나 계약기간 등의 기간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이는 사적 자치의 영역 즉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에 정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관련 동업 계약서 등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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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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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는 것은 없습니다. 원래는 동업계약 시작전에 합의를 봤어야 하는내용이나 지금까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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