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업을하랴고하는데계약에문제가있습니다
동업을하려고하는데저는기술을갖고있고동업자는진행비를내는구조로하려고합니다그런데기술(데이터)를동업하려는사람이받았는데계약서를쓰려니부당하고누락된부분이많으며계약파기까지하려고합니다이에기술(데이터)부분을 받은 부분에 민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게 아니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