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2020. 10. 12. 22:17

2016년 1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생업이 바쁘다보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미루고 있었는데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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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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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입니다.

2020. 10. 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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