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법정 이자가 아니라 법정 최고 이자 즉 이자율의 최대 범위에 대해서 (이자제한법)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의 법정 최고금리는 대출 원금에 따라 연 15%~20%로, 한국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10만 엔 미만 20%, 100만 엔 이상 15%)입니다. 선진국들은 통상 연 10%~20% 내외의 법정 이자율 상한을 두고 있으며, 미국 등 일부는 주별로 엄격한 금리 제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은 2010년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대출 원금에 따라 상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원금 10만 엔 미만: 연 20%
원금 10만 엔 이상 ~ 100만 엔 미만: 연 18%
원금 100만 엔 이상: 연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