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소송 미참여세대 추후소송

Question

몇년 전 93%세대가 분양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스프링쿨러 동관(사용검사전) 하자로 소송걸어서 승소한 사실이있습니다

판결문도있구요

분양사 말로는 10년만 하자보수해주고

그이후에 누수는 모른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

이미 한번 동관이 부식되어 부분교체 한 사실이있으나

언제 다른부분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전체교체를 해야하는데요

저 단체소송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개인이 금액을 청구할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하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해당 판결이 어느 정도 전에 있었던 것인지,

해당 판결문의 사실관계와 현재 사실관계가 동일한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