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효과가 있긴 할까요?

Question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몇십년동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란전쟁이 일어나기 몇년전에는 제재 강도가 더욱 높아진걸로 아는데 전쟁 대신 다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고 하는 트럼프를 보니 과연 효과가 있긴 할런지 의심스러워서요.

Answer 1

이란은 실제로 전쟁 전에 경제 제재로 인해서 식량난 경제난이 발생했었습니다. 원유 수출 급감, 물가 상승 및 화폐 가치 폭락 등으로 이란 경제와 중산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 포기나 정권 굴복 같은 근본적인 정치적 양보로 이어지지는 않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Answer 2

효과는 분명 있습니다. 제재로 이란의 석유수출, 외화 확보와 경제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물가도 상승했습니다. 다만 정권이 바로 굴복할 정도는 아니며 이란도 중국과의 거래, 제재 회피망 등을 이용해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를 약화시키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정치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큰 수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