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같은 잘못된 생각과 종교적 맹신으로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 같은 잘못된 생각과 종교적 맹신으로 아이가 죽게 된다면 그 부모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죽어도 처벌 받지 않을까요?

호주에서 당뇨병을 진단받은 8살 아이가 신이 아이를 고쳐줄 것'이라며 의료 치료를 거부하다 3년만에 죽어서 부모가 징역 14년형을 선고 받는걸 보니 한국에서는 어떤가 해서 질문드려요

Answer 1

위와같은 사람들은 안아키(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고 합니다.

위방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자연주의 육아 방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원래의 의미는 약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자연 치유력을 높이려는 목적이였는데. 와전이 되면서

약을 안쓰고 치료를 하는것 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처럼 아픈아이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한다거나 하여 아이가 죽게 된다면

부모는 우리나라 처벌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피부병을 앓는 아이를 치료하지 않아 아이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고 부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됨

2022년 제주도에서는 부모가가 홍역 예방접종을 거부하고 치료를 하지 않아 아이가 감염 후 합병증으로 사망

부모는 아독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습니다.

Answer 2

부모가 의도적으로 아기의 건강을 돌보지 않거나 필요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아서 아기가 사망할 경우 부모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행동이 고의적이었는지 과실이었는지등이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