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저희 업체 대표사진이 타 지역 업체에서 무단사용되었어요 어떤 법적처리 진행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검색시 나오는 저희 업체 대표사진이 타지역 동일업종에 등록되어 확인된다는 제보 받고 무단사용 업체로 전화하니 인정하지만 본인잘못 아닌 피해자라며
광고. 대행업체 탓하며 광고 대행업체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대표사진을 직접 무단사용업체 사장이 삭제를 했는데
본인업체 아닌 사진을 광고대행하는곳이 올려두었다해도 직접삭제 할 수 있음에도 방관하였고
타 지역이라 이를 악용하여 무단도용사진을
자신 업체가 만든 사진처럼 올려둔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
현재 타 업체 이익여부를 떠나 공정한 경쟁에서
부당경쟁 쉽게 행동한 부분 어떤 처벌할 수 있나요?
내용증명을 먼저보내야 할까요?
내용증명내용은 처벌하겠다라고 통보하면 될까요?
그리고
이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받는 스트레스 피해도 큰 피해인데 무단도용 업체는 도덕성 벗어난 부분 인지했어도 잘못없다고 대행탓만합니다.
저희 업체 상표등록 저작권등록은 되어있지 않지만
누가봐도 저희업체 표시가 나는 사진 무단도용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체 사진을 도용하여 자기 영업에 사용한 경우 저작권침해나 업무방해, 내용에 따라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