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사이버 보안법 제정으로 수입 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더 생겻을까요?
미얀마가 사이버 보안법을 새로 만들었다는데, 이런 법이 무역 환경이나 해외 기업의 현지 진출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얀마가 2025년 1월 1일에 제정한 사이버 보안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지만, 향후 수입 및 무역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법은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버 보안 서비스 제공자에게 등록 및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며, VPN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특히,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3년간 보관하고, 당국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또한, VP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설립하려는 경우, 미얀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얀마가 사이버 보안법을 제정하면서 수입 및 현지 진출 기업들은 정보보안과 관련된 규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와 해외 기업에 대해 이용자 정보의 장기 보관과 정부 요청 시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허가받지 않은 vpn 사용이나 네트워크 회피 시 징역 및 벌금형 등 강한 처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현지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업무상 필수적인 네트워크 운영이나 데이터 관리 방식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저장 위치, 서비스 운영 방식 등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수입진출 전략을 세울 때 현지 규제 변화와 보안 이슈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얀마의 사이버 보안법은 인터넷 사용과 데이터 이전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정보 유출 우려와 함께 현지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IT나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진출이나 투자 결정에 신중을 기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얀마의 사이버 보안법(2022년 초 제정)은 데이터 보호와 사이버 범죄 대응을 강화하지만, 무역 환경과 해외 기업의 현지 진출에 새로운 제약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데이터 국지화(현지 서버 저장 의무)와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확대하며, VPN 사용 제한과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포함합니다. 수입 기업은 전자상거래나 디지털 결제 관련 데이터 처리 시 현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예를 들어, 통관 서류의 디지털 제출 시 암호화와 서버 위치를 점검해야 합니다.
KOTRA(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법 집행의 불확실성으로 외국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약 15~20% 증가할 수 있으며, 특히 IT 장비 수입 시 사이버 보안 인증(예: MMCERT 기준)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에 데이터 규제 관련 책임 조항을 명시하고, 현지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 기업의 진출에는 더 큰 리스크가 따릅니다. 사이버 보안법은 외국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을 제한하고, 정부의 데이터 감시로 지적재산권 유출 우려를 키웁니다. 미얀마 내 외국인 투자(2023년 약 7억 달러)는 이미 군정 불안으로 감소 중이며, 이 법은 IT·통신 기업의 진출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기반 기업은 현지 데이터센터 구축 비용부담으로 철수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 기업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규제 변화를 실시간 추적하고, 바이어와 협력해 대체 결제 경로를 마련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집행의 불투명성과 인프라 부족으로 단기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